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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안 브리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신고 시 검찰 송치 방지 방안 제안.
#교육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신뢰보호 원칙 명시, 상생임대차 특례 연장으로 주거 안정 도모
#부동산, #세제, #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공유 부동산 양도 시 대표자 지위와 전매제한 관련 법적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함.
#재산권, #부동산, #투기억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긴급구조활동 공로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안보, #복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확인 강화와 관련 규정 신설을 제안하는 법안입니다.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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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톡 AI 법안 브리핑]
※ 본 AI 요약은 국회 공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었습니다.
※ 요약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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