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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안 브리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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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공제'로 변경하고, 공제액을 일부 축소하며 영세 납세자에 대한 추가공제 방안을 마련한다.
#경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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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수용자 동의 없이도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보 통보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아동보호, #인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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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피의자 구속 시 보호대상자녀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절차 신설.
#아동보호,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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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 계획의 국회 보고와 평가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외교, #공공외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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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가상표결 참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의원 등 11인)
국회 표결
찬 61% | 반 0% | 기 1% | 불 38%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56인)
국회 표결
찬 65% | 반 0% | 기 3% | 불 32%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4인)
국회 표결
찬 69% | 반 0% | 기 1% | 불 31%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 표결
찬 58% | 반 0% | 기 0% | 불 42%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국회 표결
찬 58% | 반 0% | 기 0% | 불 42%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표결
찬 65% | 반 0% | 기 0% | 불 35%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 표결
찬 72% | 반 0% | 기 0% | 불 28%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 표결
찬 60% | 반 0% | 기 0% | 불 40%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 표결
찬 70% | 반 0% | 기 0% | 불 30%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국회 표결
찬 54% | 반 0% | 기 1% | 불 45%
사용자 표결
찬 % | 반 % | 기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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