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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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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사회 회의록 상세화 필요성 제기, 국회 제출 의무화. 예상 장점: - 이사회 결정 투명성 강화 - 국회 통제 강화 예상 단점: - 회의록 작성 부담 증가 - 정보 공개로 인한 민감한 사안 노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사회 회의록 상세화 및 국회 제출 의무화로 투명성과 통제 강화 목적.
#투명성, #정치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