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법률) 하위법제때마련계획 중기입법계획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정부입법소개 메인페이지 이동 화면크기 축소 화면크기 초기화 화면크기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한규의원 등 21인, 제222077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통하여 경영권 안정과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농, 영어, 영축 등의 분야에서도 원활한 상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 자동화 등으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