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 - 보호자의 양육 능력 향상으로 아동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보호자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음 -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부모교육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지급 정지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