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정법인으로 변경하여 교육부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게끔 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교육정책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 가능 -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 구축 가능 예상 단점: - 정부와의 갈등 가능성 - 운영 효율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부와의 협력 강화 및 교육정책 효율성 제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