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금자산 운용 시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고려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정책목적과 공공성 강화로 사회적 가치 증대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예상 단점: - 운용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 - 재정 손실 위험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정책목적과 공공성 반영이 미흡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 시 정책 수행과 금융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규정 신설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