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검사의 수사 통제와 협력 강화가 추진됨. 예상 장점: - 수사와 기소의 명확한 분리로 법적 절차 투명성 향상 - 검사의 수사 통제와 협력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 확보 예상 단점: - 수사기관의 독립성 저하 가능성 - 수사와 기소 간 조율 및 책임 소재 불명확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 폐지 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 통제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사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