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반복 사용 가능하게 하여 외국 거주 동포의 불편을 해소한다.
예상 장점:
-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 편의성 향상
- 여행증명서 발급 및 사용의 효율성 증대
예상 단점:
- 국가안전보장 우려로 인한 통제 어려움
-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 거주 동포의 반복 여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