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에너지복지와 빈곤의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 예상 장점: - 국민의 최소 에너지권리 보장으로 인간다운 생활권 강화 -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예상 단점: - 법적 규정 강화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 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