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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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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환경 개선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자살 원인 근본적 해결 가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강화 예상 단점: - 정책 시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 환경 개선이 즉각적 효과 미미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은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개선과 감시체계 구축, 시설물 자살 방지 조치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안보,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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