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법률 광고 매체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하고, 규제 기준과 심사 권한을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예상 장점:
-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
-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 강화
예상 단점:
- 규제 기준이 정부에 집중되어 과도한 통제 우려
- 업계 자율성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 매체에 한정된 광고 규제를 온라인 등 신매체로 확대하고, 광고 기준과 심사 권한을 정부로 이관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