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인증제도 도입으로 신뢰성과 안전성 강화 예상 장점: - 검사 품질과 신뢰성 향상 -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 증가 - 인증 및 규제 강화로 일부 기관의 부담 가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 인증제도 도입, 관리체계 규정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