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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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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체계적 지원과 조기 발굴이 가능하게 함. 예상 장점: - 다양한 사회적 취약요인 고려로 포괄적 지원 가능 - 조기 발굴과 선제적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법적·행정적 정비와 예산 확보 필요 - 지원 대상 선정과 관리의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임산부를 정의하여 체계적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모든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복지, #여성,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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