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제한하여 제도 남용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예상 장점:
-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 제고
- 기업 승계의 적정성 확보 및 공정한 세제 운영
예상 단점:
- 일부 업종의 기업 승계 어려움 증가
- 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 부담 및 행정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제도 남용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허용 업종과 공제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