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 변경 시 재검증과 예외 면제 규정을 마련함. 예상 장점: - 사업 변경 시 재검증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공익 목적 시 신속 추진 가능 예상 단점: - 재조사 절차로 인한 행정 지연 가능성 - 면제 기준의 남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공익 목적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