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소기업의 거래 조건 협의권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상생 협력 유도 방안. 예상 장점: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및 원가 부담 완화 -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 유도와 시장 친화적 생태계 조성 예상 단점: - 인센티브 미적용 시 대기업의 협력 저조 가능성 - 정책 시행 후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우려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거래 조건 협의권 부여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강제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