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 포함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회복 기대
예상 장점:
-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촉진
예상 단점:
- 정책 이행에 시간과 비용 소요
- 산업구조 전환 실패 시 지정 해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산업구조 전환 전략이 미흡하여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포함하고,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지정 해제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