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저상버스 차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표준모델 정립이 목표임. 예상 장점: -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공정성 향상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예상 단점: -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 표준모델 미준수 시 문제 발생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상버스 재정지원의 차등 지급 근거가 부족하여, 표준모델과 평가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 지원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