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용자 범위 확대와 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제외로 경영권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 결정 보호 -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예상 단점: -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 약화 가능성 - 사용자 범위 확대 시 노동권 남용 우려 제안이유 경영권 보호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명확화, 과도한 처벌 규정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