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정시설의 추가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예상 장점: - 교정시설의 수용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 강화 - 교정시설 주변 지역 발전 및 지원체계 강화 예상 단점: -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한 건립 지연 가능성 - 추가 예산 투입 필요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신축, 이전문제 대응을 위한 법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