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 균형 발전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및 행정 서비스 향상 예상 단점: - 교부세 산정 기준이 복잡해지고 행정 부담 증가 - 재정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이 생길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한 교부세 산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