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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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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친환경 건축 문화 확산 촉진 -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 예상 단점: - 세수 감소 가능성 - 감면 연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여, 2026년 일몰된 세제 혜택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임.
#환경, #경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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