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2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형평을 도모한다. 예상 장점: -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 물가상승 반영으로 공평한 과세 실현 예상 단점: - 정부 세수 감소 가능성 -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수요 유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억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최대 80% 공제 적용, 2008년 이후 변동 없음. 물가상승 반영 필요성과 공제 축소 논의에 대응하여, 한도 상향과 공제율 인상으로 실거주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