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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잠정조치 결정 통지 시점으로 변경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 강화 - 스토킹행위자 처벌 공백 해소 예상 단점: -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의 권리 침해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통지 시점을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범죄, #보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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