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엔참전국 최초 참전일 기념과 유엔참전용사 후손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안.
예상 장점:
-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여 국가 위상 제고
-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예상 단점:
- 법률 제정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증가
- 참전일 기념과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참전국 최초 참전일 기념과 후손 지원, 디지털 콘텐츠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희생을 예우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