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전자정보 압수ㆍ수색 시 피의자 참여권과 구체적 집행계획 명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실현 - 무차별적 포괄적 압수 방지로 사생활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 전자정보 범위 명시로 수사 유연성 저하 우려 제안이유 전자정보 증거 수집의 투명성과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