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학생 안전과 복지 보호 강화
- 관계기관 연계 및 신속 개입 가능
예상 단점:
-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보호자 협조 의무에 대한 반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및 보호자 협조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료 제공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