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긴급한 사유에 따른 휴업·휴교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학생 보호 강화 예상 장점: - 휴업·휴교 결정 기준이 명확해져 혼란 감소 -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교 운영의 일관성 확보 예상 단점: - 긴급 사유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남용 가능성 - 학교별 판단 차이로 인한 여전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를 명시하여 휴업·휴교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