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상향, 관리비 공제 신설.
예상 장점:
-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예상 단점:
- 추가 세액공제로 인한 재정 부담
-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소요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상향, 관리비 공제 신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