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어업권 및 관련 자산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어업 기반자산 취득 지원으로 어업 회복 촉진 - 구조적 위기 대응에 따른 지속적 지원 가능 예상 단점: -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 연장으로 인한 무분별한 자산 취득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 위축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 지원을 지속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