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건강과 생명 보호 - 지역별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가능 예상 단점: - 법적 규정 마련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 증가 - 감면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 문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 위험지역 내 독거노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폭염 기간 동안 감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