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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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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8리터 이상 맥주 주세 경감 일몰 폐지로 세금 혜택 지속을 추진한다. 예상 장점: - 세금 혜택 지속으로 제조사와 소비자 부담 완화 - 시장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 유지 가능 예상 단점: - 정부 세수 감소 우려 - 세수 증대 기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리터 이상 맥주 주세 경감 일몰 종료를 폐지하여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임.
#경제,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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