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군인 자녀 양육 여건 개선
-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형평성 제고
예상 단점:
- 군인 복무 특성상 제도 활용 어려움 가능성
- 예산 및 행정 부담 증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과 일반 공무원 간 제도 형평성을 맞추고 군인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