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특정 업소 내 마약 관련 범죄 시 영업허가 취소 등 제재 강화 방안. 예상 장점: - 마약 범죄 근절에 효과적일 수 있음 - 영업자 책임 강화로 범죄 예방 가능 예상 단점: - 영업권 제한으로 업계 피해 우려 - 법적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소 제공 행위 금지와 영업정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정 업소 내 마약 범죄 시 영업자 제재가 미흡하여, 영업 허가·등록 통보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