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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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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위해 현금 환급이나 양도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초기 투자 부담 완화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예상 단점: - 세액공제 남용 가능성 - 관련 법률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초기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현금 환급이나 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경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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