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학교 통폐합 후 미사용 학교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활용 촉진 예상 장점: -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 가능 - 지역사회 복지·문화시설 확충 촉진 예상 단점: - 기존 학교시설의 무분별한 복합시설 설치 우려 -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한 행정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통폐합 후 미사용 학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명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