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납품업체의 자금 융통성 향상
- 공정거래 환경 개선 및 업계 신뢰 증진
예상 단점:
- 유통업체의 재무 부담 증가 가능성
- 일부 업체의 지급 지연 문제 해결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급기한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는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며, 월별 거래대금은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