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 -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조사과정의 지연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