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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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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완화하는 법안. 예상 장점: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출산율 증가 기대 예상 단점: -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난임치료 지원 확대로 사회적 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 횟수 제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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