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증장애인 외국인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을 장애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 예상 장점: - 중증장애인 가족의 결혼 및 가족생활권 보장 -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정한 사증 발급 가능 예상 단점: - 소득요건 차별로 인한 법적 논란 가능성 - 적용 기준의 명확성 및 공정성 확보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시 소득요건을 차별 적용하는 법률 개정으로, 장애 특성에 맞는 공정한 결혼 및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