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심 유수시설 복개 및 학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책 추진이 용이해진다. 예상 장점: - 도심 내 유휴 부지 활용으로 교육시설 확충 가능 - 법적 명확성으로 정책 추진의 신속성 확보 예상 단점: - 유수시설 복개로 인한 환경 영향 우려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하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수시설 복개 및 학교 설치 규정이 불명확하여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