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 제공 가능하게 하는 특례 신설. 예상 장점: - 중소기업 지원 자금 운용 여력 증가 - 공탁금 운용 비용 절감으로 효율성 향상 예상 단점: - 지급확약서의 신뢰성 문제 가능성 - 법적 분쟁 시 담보 확보의 한계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로 담보를 인정하여 기금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