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군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과 보상금 지급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군소음 피해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이 향상됩니다. -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해져 정책 집행이 용이해집니다. 예상 단점: - 군사시설 관련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민이 기대하는 보상금이 여전히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