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영업 양수 시 행정처분 정보 제공 필요성과 그 규정 신설 필요. 예상 장점: -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 양수 여부 결정 가능 - 양수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정보 제공 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수인이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 확인하여 합리적인 영업 양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 신설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