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금융회사의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서민금융 재원 안정성을 높임. 예상 장점: -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의 신뢰성 향상 예상 단점: - 금융권 부담 증가 가능성 -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년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서민금융 재원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