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제 강화와 불법 유통 방지 방안 제정 예상 장점: - 수산물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 불법 유통 및 위장 판매 근절 가능 예상 단점: - 행정절차 복잡성 증가로 행정 부담 커질 수 있음 - 등록 제한으로 업체 운영에 제약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제도 강화, 허위 등록 및 위장 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 재등록 제한, 행정처분 절차 정비로 수산물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