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숙사비 산정 투명성 강화와 인상률 제한을 위한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기숙사비 인상 근거와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 및 주거권 보호 예상 단점: - 학교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 인상률 제한으로 운영비 확보 어려움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기숙사비 인상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학생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