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임. 예상 장점: - 위험이 높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 산업재해 예방의 형평성과 실효성 향상 예상 단점: -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음 - 행정 절차가 더 번거로워질 가능성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전체 근로자 수 대신 개별 사업장별 위험도와 독립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