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기간 연장 및 운영실적 고려로 제도 안정성 확보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 진입 안정성 향상
- 인ㆍ허가 재신청 기회 확대 및 규제 유연성 강화
예상 단점:
- 지정기간 연장으로 인허가 심사 지연 가능성
- 무분별한 연장 남용 우려 및 규제 완화 남용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허가 실패 시 지정기간 연장 규정이 있으나, 후발 사업자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패 시 6개월 연장과 운영실적 고려를 도입하여 제도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