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SMR 분야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예상 장점: -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 공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반도체와 함께 SMR 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 예상 단점: - 세액공제 강화로 정부 재정 부담 증가 - 지원 대상 확대 시 예산 배분의 공정성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방안으로, SMR 분야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