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을 임신·출산 시 예외로 인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법안이다. 예상 장점: - 여성의 직업선택과 평등권 보호 강화 - 모성보호와 헌법상 권리 실현 가능 예상 단점: - 법적 적용 범위와 기준의 혼란 가능성 - 응시기간 연장으로 인한 시험 일정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며, 병역의무 이행 시에만 산입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을 예외로 인정할 필요성을 지적했고, 법 개정으로 소급적용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평등권과 모성보호를 강화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