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집회ㆍ시위 규제를 완화하고 집회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예상 장점: -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강화 - 과도한 규제와 권한 남용 방지로 시민권 보호 예상 단점: - 불법ㆍ폭력 집회에 대한 치안 대응이 약화될 우려 - 법적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헌법적 가치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함.